■ 진행 : 노종면 앵커 <br />■ 출연 : 강병원 / 더불어민주당 의원, 김현아 / 자유한국당 의원 <br /> <br />*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 <br /> <br /> <br />김경수 경남도지사가 어제 재판부의 보석 결정으로 석방됐습니다. 77일 만입니다. <br /> <br />1심 법정 구속이 나왔을 때 재판부를 비판했던 여당은 사법부의 판단 존중 입장을 밝혔고 당시 판결 존중하라던 야당은 봐주기 결정이라고 날을 세웠습니다. <br /> <br />같은 날 박근혜 전 대통령은 형집행정지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. 허리가 불에 데이고 칼로 베는 통증을 주장했다고 합니다. <br /> <br />여야 1:1 미니토론, 더 정치에서 민주당과 한국당 원내대변인들과 함께 이 문제 토론해 보겠습니다. <br /> <br />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, 자유한국당 김현아 의원님 나오셨습니다. 어서 오십시오. <br /> <br />[인터뷰] <br />안녕하세요. <br /> <br /> <br />오랜만에 뵙습니다. 어제 보석 결정이 났고 석방이 됐습니다. 어떻게 평가하십니까? <br /> <br />[강병원] <br />일단은 재판부의 결정이니까 존중을 하고요. 제가 1월 30일 김경수 지사 1심 판결이 나고 법정 구속이 됐을 때 저는 좀 그런 부분에서 현직 도지사를 법정 구속하는 게 과하다. <br /> <br />이런 부분들을 제가 좀 비판적으로 얘기했던 적이 있는데요. 아마 2심 재판부는 형사소송법 95조 필요적 보석에 의해서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. 이 부분을 인정하신 게 아닌가 싶습니다. <br /> <br />그래서 결과적으로는 1심 재판부가 유죄 판결은 하더라도 현직 도지사를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을 것 같은데 무리하게 법정 구속했던 것에 대해서 2심 재판부가 바로잡은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1심 재판부의 무리한 판결이 보석 결정으로 바로잡혔다, 동의하십니까? <br /> <br />[김현아] <br />저는 일단 강 의원님 말씀하시는 데는 동의하지 못하고요. 재판부의 결정에 대해서 존중합니다. <br /> <br />그런데 지난번 1심 때 구속이 났을 때 민주당에서 반발하셨던 그것에 비해서 오늘 제가 보니까 민주당에서는 이번 판결에 대해서 법원의 현명한 판단을 존중한다고 하는 형용사를 쓰셨더라고요. <br /> <br />그래서 저는 일단 이렇게 본인들이 원하는 재판 결과와 아닌 재판부의 판결에 대해서 이런 다른 입장을 내놓는 것 자체가 책임 있는 여당으로서의 모습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고요. <br /> <br />일단 지적하신 것처럼 저희가 구속을 할 때, 그러니까 구속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1904181413195522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